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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않는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 8
 yem5 89 2025-01-09 12:06   조회 : 9324

 

 

  • [단독] 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않는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
  •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상설특
https://naver.me/5iTHJkrX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도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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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막걸리좋아요
| 다른의견0
우직하게 이끌어나가는 의장형
알파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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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최상목에게 권한쟁의 신청해야 합니다 왜 마용주 대법관 임명은 안하냐고 따져야 합니다
막걸리좋아요 다른의견 0 추천 16

우직하게 이끌어나가는 의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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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브라운 다른의견 0 추천 35
대법원장도 최상목에게 권한쟁의 신청해야 합니다 

왜 마용주 대법관 임명은 안하냐고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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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1
이것도 아주 잘했네요

내란 일반특검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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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G3714 다른의견 0 추천 1
민주당 출신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중심 잡고 할 일만 하는게 너무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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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93Nu 다른의견 0 추천 0
잘하네요.. 지난주에 하길 기대했는데 특검 늦어지니깐 하기로 정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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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이s 다른의견 0 추천 0

한덕수 다음으로 하는짓이 어찌이리 똑같노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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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p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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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13 다른의견 0 추천 0

죽다 살아 나시더만 확실히 달라졌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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