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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윤석열 잡은 공수처 진짜 어렵게 만들어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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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공수처가 쉽게 된줄 아는데 우리 정치역사에서 이건 만든다고 진짜 우여곡절 많았어요.
공수처는 검찰 기소권 독점을 제한하려고 구상된 기관인데 무려 1996년 김영삼때 참여연대 입법 청원부터 시작된거에요.
그뒤로 진보 정부는 다 시도했는데 검찰권력이 원체 막강해서 실패하다가 문재인 정부때 어렵게 성사시킨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도 못할줄 알았어요. 모든 정파가 검찰이 문제가 있는건 알지만
정권을 잡으면 사냥개로 쓰기 좋으니까 개혁 시늉만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기는 일이 많았거든요.
공수처는 태생부터가 검찰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검찰애들한테 거의 발작 버튼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진짜로 공수처 만들더군요.
그동안 공수처가 초짜로 삽질도 많이 했지만 오늘일로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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