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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드디어 작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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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사진 앨범을 뒤져보니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었던 기억이 납니다.
날짜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초동 법원 타운 앞에서, 그리고 광화문에 열망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선임되고 검찰의 반란이 일어나고 조국 대표의 일가족은 참화를 겪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서초동에 있었지만 조국 대표의 일가족을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설치되었지만 오랫동안 유명무실했고, 공수처 설치의 그 뜻은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권만 일본에 침탈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고 어떤 난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말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머릿수 하나 더 채운다는 심정으로 조금씩 모았던 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모아 결실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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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어드레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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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으니 3권 분립처럼 이걸 제어할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 공수처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도 선출합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지지부진한 수사, 체포를 보면 국수본, 공수처 모두 눈치보는 권력의 시녀라는게 이번에 증명됐죠. 권력자와 경호처 같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니 이걸 이겨낼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가 서비스는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데 일부 권력자의 눈치를 봤죠.
공수처 도입당시 보수의 반발이 있었다고하나 다수당이 3년 넘게 공들였는데 의석수도 작은 보수에 끌려가서 반쪽짜리를 만들었죠. 이러면 사람이 문제라고 할텐데 3권분립과 선거와 탄핵으로 견제하게 만든 정치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3권 분립처럼 정해진 역할 외에는 못하게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즉각 체포하라" 항의 https://news.jtbc.co.kr/article/NB1...
미국 선출직. https://en.wikipedia.org/wiki/List_... |
Rabbit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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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라는 거대괴물 레이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후 대통령미만 잡범들도 불법행위 저지를 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만든겁니다... 대통령을 잡았으니까요.. 다음정권이 누가되든 공수처에 힘을 더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라이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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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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