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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은 바로 체포하겠네요 19
MOOKUKSUNG 86 2025-01-19 06:25   조회 : 13697

이새키가 국민저항권 이지랄 하면서

선동했네요

8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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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9
안녕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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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극기를 이끌고 있는 신해식 전광훈 등등 싹을 자르지 않으면 폭동은 계속됨
만두부인속터졌네
| 다른의견0
유튜버들도 이번 기회에 선동한 인간들은 다 구속시켰음 하네요
오렌지먹던귤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저항권이 실제로 있는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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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초록초로록 다른의견 0 추천 1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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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먹던귤 다른의견 0 추천 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쟤네는 팩트체크따위는  개나 줘버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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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cha 다른의견 0 추천 0

@오렌지먹던귤 

저항권이라고 단어는 있는 모양이네요


  • 저항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긍정.부정 둘다 판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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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다이저 다른의견 0 추천 7

@초록초록초로록 저항권은 실제 있는 권리 맞습니다

저항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요

다만 저항권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데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전광훈의 행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단순 불법행위이므로 저항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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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2020 다른의견 0 추천 0

https://naver.me/x50Qn4So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언급함으로써 국민저항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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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스_ 다른의견 0 추천 2

헌법이론상 존재하죠 독일이론에서도 글코요

근데 국민저항권은 계엄때 국민들이 쓴거구

이찍들이 쓴건 그냥폭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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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야의이발사 다른의견 0 추천 2

하나님한테 까불다가 지가 먼저 요단강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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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루리야 다른의견 0 추천 21
틀극기를 이끌고 있는 신해식 전광훈 등등

싹을 자르지 않으면 폭동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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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부인속터졌네 다른의견 0 추천 12

유튜버들도 이번 기회에 선동한 인간들은 다 구속시켰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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