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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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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4~6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35~37번째 거부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법안별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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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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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통합징수 재의요구는 잘한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에 일괄적으로 수신료 받는게 이해 안되요
KBS가 공정한지도 모르겠고 그 언론 없이도 사는데 지장 없을뿐더러 ott가 발전해서 경쟁하며 살아남아야지
세금도 아니고 국민에 일괄 징수하는게 노 이해입니다. |
헤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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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buck 수신료라는 거는 저도 사실은 내기가 싫은 게 수신료인데요. 수신료를 내는 거는 법으로 의무로 되어있어서 볼 사람만 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1. 님처럼 분리해서 한다는 게 안내도 된다는 게 아닌데 그런 줄 알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 2. 분리해가지고 징수하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합산징수가 징수비용을 줄이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거둬야 된다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걷을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방식으로 걷을 것이냐, 두 가지 차이인 거죠. |
IP공개비번초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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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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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너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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