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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징역 10년' 소요죄 적극 검토.. "중형 필요" ³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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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5-01-21 20:21 조회 : 11074
포고령에 발 빼는 윤석열‥_집행할 뜻 없었다_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5년 01월 21일 1-16-22 screenshot.png (134.1 KB)포고령에 발 빼는 윤석열‥_집행할 뜻 없었다_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5년 01월 21일 1-16-50 screenshot (1).png (166.9 KB) More fil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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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벌어서막질러
| 48 1

본보기로 감형없이 10년 풀로 때려야함 법치주의 국가를 제대로 짓밟았음

Rayne
| 21 0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을 쳐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이런 범죄에 소요죄 적용 안 할 거면 왜 만듦?

토토롱
| 41 0

소요죄는 꼬리자르기입니다. 무조건 내란죄

비락식혜제로
| 40 0

경호차장은 하루만에 구속영장 기각해서 풀어주고 좆밥들은 하루만에 10년 구형한다 어쩐다 언플하고 검찰 이 c8 새끼들

벌어서막질러 1 48

본보기로 감형없이 10년 풀로 때려야함

법치주의 국가를 제대로 짓밟았음

2025-01-21 20:22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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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뻐님 0 5

인정 이번에 봐주면 날마다 들이닥칠듯

2025-01-21 20:26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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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ne 0 21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을 쳐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이런 범죄에 소요죄 적용 안 할 거면 왜 만듦?

2025-01-21 20:23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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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롱 0 41

소요죄는 꼬리자르기입니다. 무조건 내란죄

2025-01-21 20:23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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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의제왕 0 0

222

2025-01-21 20:34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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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art 0 0

그렇죠 내란죄는 무조건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소시효 없이 죽을때까지 추적 가능하니까요.

2025-01-22 06:34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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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식혜제로 0 40

경호차장은 하루만에 구속영장 기각해서 풀어주고

좆밥들은 하루만에 10년 구형한다 어쩐다 언플하고

검찰 이 c8 새끼들

2025-01-21 20:26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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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 0 0

연대책임 저게 n빵이 아니라 1인당 7억이죠?

2025-01-21 20:24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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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zero1 0 0

최강욱 말로는 부진정 연대책임? 이라며 암튼 1인당이라고 하네요 ㅋ

2025-01-21 20:27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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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뽐뿌 0 3

예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1/N이 맞긴 한데 일단 모든 인원에 전체금액을 청구하고 그 인원들이 알아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10억이면 그걸 청구된 사람들이 협의해서 내도 되고 한명이 10억을 모두 내면 그걸로 끝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억 전체가 될때까지 청구 ㅋㅋㅋ

2025-01-22 03:53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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