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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오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관련 이미선 재판관이 쐐기 박고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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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파워링크등록안내
이미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인용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 조항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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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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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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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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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헌재 : "마은혁 후보자 왜 임명안했어요?" 최대행 : "여야가 합의가 법적인건 아니지만 여야 합의가 안되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헌재 : "왜 여야 합의가 필요한건가요?" 최대행 : "관행이 그랬.. 2006년부터요" 헌재 : "그럼 정계선 조한창 두분은 합의가 있었어요?" 최대행 :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지요. 그분들이 합의가 된 거 같더라고요"
국회 : "헌법 111조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어요. 거부할 권한은 없고요" 최대행 : "해야되는 의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실행해야되는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선 : "헌재가 하라고 하면 해야되는 의무가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최대행 : "네.." |
한글사랑=나라사랑
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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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뭉개고 있는것도 위법인데, 헌재에서 판결난거까지 뭉갤수는 없죠.
만약 뭉갠다면 우리나라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거고, 그 행위로 고소고발 당하면 형량만 늘어나요. |
라이코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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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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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해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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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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