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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속영장 기한 연장 불허 상세 29
vip8371 90 2025-01-24 22:24   조회 : 1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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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 불허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2...

 

20250124222414_3rMKojQDkE.jpg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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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9
grfhgef2
| 다른의견1
당장 기소하라
Cavaliere 다른의견 1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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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fhgef2 다른의견 1 추천 32

당장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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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고민1시간째 다른의견 0 추천 1

 

100만원이 안되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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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1 추천 4

검찰이 과연 기소를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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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또까 다른의견 0 추천 3
추가 수사필요하다고 질문서(안)까지 보냈더니 법원 이새끼들이 미쳤나 ㅋㅋㅋㅋㅋㅋ

그냥 구속기소해라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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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넴띤 다른의견 0 추천 0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단 흥분을 가라앉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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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단 다른의견 0 추천 2

바로 공소 제기 하라는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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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Kr 다른의견 0 추천 6

역시 ㅋㅋㅋ

빙고 ㅋㅋㅋ

검사들 장난 못치겠네

증거는 차고 넘치는 데 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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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자0자 다른의견 0 추천 0

오예.곧검찰은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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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순파열 다른의견 0 추천 0

좋빠가~~

빠르게 기소가자

검찰 장난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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