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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18
출장세탁 106 2025-01-24 22:35   조회 : 11596
1000010082.jpg (62.9 KB)

 

20250124223440_TqeYnQ8da2.jpg

 

법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질질 끌지말고 기소해라 입니다.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10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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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8
Zamtingii
| 다른의견0
그렇지 뭔 재수사야 개검새들
오색오감
| 다른의견0
이럴줄 알았으면 공수처가 이틀 더 조사하게 두던가..... 검찰이 기어코 가져가겠다고 하더니 체면 구겼네요. 검사는 공수처 위에 설 생각말고 닥치고 공수처 안으로 기소만 해라라는
젊은늙은이
| 다른의견0
법원이 검찰 기소청으로 만들어 버렸음. ㅋㅋㅋㅋ
빈새니티
| 다른의견0
검찰이 공수처자료 안쓰고 단독수사 한다고 ㅈㄹ하면서 내란 주도권 쥐려고 개수작 부린거 저지 당한겁니다
Zamtingii 다른의견 0 추천 47
그렇지

뭔 재수사야 개검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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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14

이럴줄 알았으면

공수처가 이틀 더 조사하게 두던가.....

 

검찰이 기어코 가져가겠다고 하더니

체면 구겼네요.

검사는 공수처 위에 설 생각말고

닥치고 공수처 안으로 기소만 해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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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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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자0자 다른의견 0 추천 0

그쵸 시간끌려고 염병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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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yStar 다른의견 0 추천 1
공수처가 기소할 시간 남기고 넘겨주길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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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탁 다른의견 0 추천 6

기소청 어려운거 아닙니다.

잘 보여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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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 저건 공수처가 윤석열 조사 한번 못하고 넘겨진 사건을 그냥 재판에 넘기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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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엄개엄해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니 구소기소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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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탁 다른의견 0 추천 2

묵비권 이든 조사거부든 재판에서는 피의자

조서에서 아무것도 없는것은 매우 불리한겁니다.

내란수괴를 가르키는 똥별들 수사자료가

모두 제출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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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늙은이 다른의견 0 추천 11
법원이 검찰 기소청으로 만들어 버렸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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