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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측의 공수처 수사 불법론은 틀리다
2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없으니 즉각 기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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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그럼 풀려나는건가요 안풀려나는건가요
기소하면 안 풀려나고 기소 안 하면 석방
그럼 안풀려나겠네요
다른글에 검찰이 내란수사권이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기소는 가능한거겠죠?
@신도시ㄱ 가능하죠 내란죄 기소는 검찰만 하게 누더기 만들어서 그런거래요
@신도시ㄱ 네 내란죄 기소는 검찰만 가능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더이상 조사가 힘들다고 검찰에 넘겻단 점, 비화폰 등 아직 털지 못한게 수두룩한거, 검찰로 넘아가면 석방될꺼란 우려 등이 걱정이네요
힘들어서 넘기는게 아니라 원래 앞뒤 나눠서 하기로 했답니다.
검찰이 기소 안하면 진짜 한몸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법원 판단 중 의미 있는 거: 공수처 수사는 적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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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ㄱ
정치알바보면짓는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