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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당혹 ㅋㅋ 그러면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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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파워링크등록안내
검찰이 당혹해 하면 좋은 일이에요.
걱정마시고 명절에 윤석열 공소장 내용이나 뉴스로 즐기길 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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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엄개엄해
귀여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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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음??? 법원 화난거 같은데요. 기분탓인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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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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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속영장 발부 받아서 구속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하면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만약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구속 기소"를 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6개월동안 구속이 가능한 이유가 현재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연장을 받지 않아도 검찰 자체에서 기소를 하는 것만 가지고 윤석열을 6개월까지 구속시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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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엄개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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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gyg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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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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