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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구속기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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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136 2025-01-26 23:27
조회 : 18086
리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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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36 2025-01-26 23:27
조회 : 18086 파워링크등록안내
기존에 헌재에서는 형사소송법을 따지지 않고 위헌여부만 가려서 오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만 결정한다.
따라서 피의자 윤석열이었지만..
오늘 검찰이 형사법으로 구속기소해서 이제 피의자 + 피고인이 된 것이다.
구속기소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구속된 상태이니 구속영장청구나 발부, 심사같은 것은 필요없다.
윤은 이제 헌재 + 형사재판 둘다 받게 된 상황에 이른 것이고..
형사재판은 앞으로 최장 6개월 진행된다.
윤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이 불법영장이니.. 공수처가 불법이니 여론몰이를 했지만
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었으니 앞으로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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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 채상병 조사 외압사건, 공천개입, 양평고속도로, 마누라 사건 수사방해 외압 등등 하나씩 순서대로 기소해서 아예 세상밖으로 나올 꿈도 못꾸게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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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니장군 맞습니다. 장군. 지가 그토록 씨부리던 공정과 상식에 맞게 수사해야함이 마땅하고, 그에 환호하며 지랄 발광하던 것들도 동일한 잣대이니만큼 부정하면 안 되지요. 그건 모순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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