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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표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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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콩콩
58 2025-02-03 13:54
조회 : 23597
vLP1Qsd6.jpeg (28.8 KB)Screenshot_20250203_135219_Samsung Internet~01.jpg (14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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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58 2025-02-03 13:54
조회 : 23597 vLP1Qsd6.jpeg (28.8 KB)Screenshot_20250203_135219_Samsung Internet~01.jpg (14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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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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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거도 한번 봐야 됨 죄다 친일파 같은 나경원 윤두창 이런 놈들이 서울대도 대리시험치고 사시도 대리시험 또는 부정시험한 것 같음 아니라면 저렇게들 멍청할 수가 없음 |
BetterLateThan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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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문제면, 지가 꽂은 정형식 + 정형식 친인척은 굥정한가?
그래서 삼권분립을 하는건데, 누가 누굴 꽂던 국회 3명, 대통령 3명, 사법 3명.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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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이 법관 출신이라 본인들도 착각하는거 같은데
헌재는 현대화된 일종의 원로원 입니다. 저런거 안받아도 됩니다.
헌재가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보니 법리 따지고 유무죄 가리는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2차대전때 민주주의가 나치의 폭주를 막지 못해 이후 국제사회에 강제화된게 헌재입니다. 즉 현대화된 원로원 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탄핵 통과해도 한번더 통제를 받으라고 하는거죠.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재가 무슨 권리로 탄핵 심판을 하는지 의문을 품는분들이 별로 없더군요.)
헌법 읽어보면 알겠지만 형법, 민법에 비해 법률 용어들이 아니예요. 그러니 헌재도 다수결로 결정하고 판결하죠. 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다수결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헌재에 판사만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법조인 아니어도 원로정치인이나 은퇴한 장군, 장관, 원로 기업가, 원로 사회운동가 등 명망있는 분들도 할수 있는겁니다. 국민들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고 언론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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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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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1. 4. 5.] |
mr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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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원로원같은 소리를 하시다니,,, 헌재는 헌법에 일치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3권분립 중 한축입니다. 유무죄를 가리지 않는건 저기가 형법재판소가 아니라서 그런거고요. 그럼 님 말대로라면 민법재판소나 가정재판소 판사들은 판사가 아닌거에요?
그리고 헌법에 법률용어가 빠진건 간단합니다. 님같은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고려해서 만들어져서 그런거에요. 최소한 헌법 만큼은 글을 읽는 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그런겁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다 고려해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쓴겁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판단이 가능하게끔 일부러 느슨하게 설계되어있습니다.
님같은 사람보다 천만배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게 헌법이고 님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들이 모인게 헌재입니다만
"그러니 헌재도 다수결로 결정하고 판결하죠. 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다수결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헌재에 판사만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 이것도 틀린게, 현행법상 2명 이상의 판사가 모인 재판은 판사들끼리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게 흔합니다. 3명이면 합의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고요. 딱히 이걸 밖에 공표를 잘 안하니 모를뿐입니다. 애초에 재판관을 여러명 둔다는거 부터가 그러라고 한거에요.
반면 헌재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판결이라서 일일이 소수의견도 다 작성해서 내보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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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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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3권 분립은 행정(대통령), 사법(대법원), 입법(국회) 입니다. 2차 대전때 나치, 파시스트 를 3권으로 제어하기 못했기 때문에 추가된게 헌재 입니다. 각 나라마다 헌재 재판관 자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판소 라는 이름때문에 선입견이 생긴거 같은데 한국도 도입시에 이견이 많았습니다. 좀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나이 지긋한 법대 교수님들한테 이메일로 문의라도 해보세요.
[인터뷰 전문]“나치 교훈서 비롯된 민주시민 교육, 포퓰리즘 맞서야”
나치와 파시스트 헌법재판소 https://www.google.com/search?q=%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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