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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소장 나옴.jpg 22
Scarlett 138 2025-02-03 17:57   조회 : 23067
IMG_0433.jpeg (85.4 KB)

 

20250203175656_nSLoDFbakP.jpeg

 

우두머리 폭동.

13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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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2
RJ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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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코멘트입니다]
크리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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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 아니고 국가 전복인데..
프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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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서 언급하는거에요. 즉, 저건 내란죄라는 의미.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RJ디오 다른의견 0 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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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테리 다른의견 0 추천 15
폭동이 아니고 국가 전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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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ateThanNever! 다른의견 0 추천 1
저도 저 '폭동'이라는 말이 거슬리네요.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형법상 사형받을수있는 말로 기소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외환유치죄도 추가될거라. 빨리 3심까지하고 사형집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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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뿌코리아 다른의견 0 추천 0

폭동죄가ㅜ아니라 내란죄ㅜ기소한것입니다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있음

 

이전 계엄이 폭동이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듯

 

사실 폭동은 서부지법같은게 폭동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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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딩 다른의견 0 추천 11

@BetterLateThanNever! 

'폭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서 언급하는거에요. 즉, 저건 내란죄라는 의미.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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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ateThanNever! 다른의견 0 추천 0

@프로딩 오호, 다행이네요.

 

제발 하루빨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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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과콜걸사형 다른의견 0 추천 4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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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재흙머거 다른의견 0 추천 2

국가 전복기도가 정확한 표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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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두장군 다른의견 0 추천 1

가장 중요한 목적이 빠졌네.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기사에 폭동의 목적을 써야지 분명히 기소장에 써있을건데 ㅉㅉㅉ 하여간 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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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이름은@ 다른의견 0 추천 0

기소장 전체를 봐야 할 듯요..

폭동이라니 내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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