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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영장 3번째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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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 이번에도 기각?
거니가 아직도 실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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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보라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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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도 검찰이 저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검찰의 정치독립성으로 미친개의 목줄을 풀어줘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아예 판을 갈아 엎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사법시험에서 나오는 권력은 출발부터 틀린겁니다.
검찰이 정치의 정점인 대통령의 하위 기관인데 정치독립성이 될 없죠. 정치인들이 검찰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면 국민에게 목줄을 줘야 합니다.
미국처럼 선출하고 기소권도 전문성 있는 각부처에 부여해야죠. 공정위, 기재부 등과 같은 부처도 기소권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기 같이 복잡한 사건에 전문성도 없는 검사가 기소하는게 말도 안되는 겁니다.
미국 주는 주지사, 법무장관, 감사원, 의회 선출해서 3-4중으로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나쁜짓을 하고 싶어도 바로 잡혀갈수 있으니 할수가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하는 건데 언제까지 사람타령만 하면 안되죠.
법무부 장관을 선출직으로 뽑기 때문에 집단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주체가되어 국민을 위해 기업과 싸워주기도 합니다. 한국은 권력과 재벌의 시녀 노릇을 하죠. 이런건 미국에서 배워와야 합니다.
아래는 미국의 선출직입니다. 이외에도 주마다 다양한 공직들을 선출합니다. 한국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참정권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 1 ] 노동위원 (4/56) [ 2 ] 세무위원 (1/56)
미국 선출직. https://en.wikipedia.org/wiki/List_...
박정희가 만든 엉터리 권한대행 제도의 후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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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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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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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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