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속보] 윤측 "헌재 재판 진행 공정하지 않다" ㄷ.jpg
60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34파워링크등록안내
- [속보]윤대통령측 “헌재 재판 진행 공정하지 않다”
- 윤 대통령 대리인단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하는 것과 관련 공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3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HOT게시글더보기▶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60
xozoco
4
1
|
언론과 내란세력이 형사재판하고 착각하는거 같은데 헌재는 현대화된 일종의 원로원 입니다. 헌재가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보니 법리 따지고 유무죄 가리는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게엄 내란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세세하게 증거, 법리 따져서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2차대전때 민주주의가 나치의 폭주를 막지 못해 이후 국제사회에 강제화된게 헌재입니다. 즉 현대화된 원로원 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탄핵 통과해도 한번더 통제를 받으라고 하는거죠.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재가 무슨 권리로 탄핵 심판을 하는지 의문을 품는분들이 별로 없더군요.) |
gomgome
0
1
|
지금도 충분하게
니가 해달라는대로 해주고 있거든 겁나 징징거리네 개석열 이새끼 어케 살아왔는지 보이네 나이 처 먹고 뭐하냐 내 새끼였음 진짜 고무호수로 안끝났다
|
전체 코멘트 보기 ▼
가을의햇살 |
75
0
쉬폰 |
6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