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정당 현수막 훼손 사례.jpg 39
PoorBoy 45 2025-02-08 22:15   조회 : 15430
IwfSP.jpg (178 KB)

 

20250208221529_exdDOmnYJd.jp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HOT게시글더보기▶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9
오디션
| 다른의견1
근데 저거 범죄에요. 조심
djdbdj
| 다른의견47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행위라 조심해야됩니다. 모르고 했다가 전과자된 사람들 엄청 많음.
카말랭
| 다른의견1
여하튼 당신이 가져온 조항은 적용안되는거죠 인정할건 인정 좀 해야지
카말랭
| 다른의견1
그래서 3점슛 두개 선물했습니다 좋은 밤 되기를
드디어강남
| 다른의견0
저건 선거용 아닌디요
사딸라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오디션 다른의견 1 추천 12

근데 저거 범죄에요. 조심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금광동껌종이 다른의견 0 추천 3
바람 통해서 안 찢어지게 잘했내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djdbdj 다른의견 47 추천 8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행위라 조심해야됩니다. 모르고 했다가 전과자된 사람들 엄청 많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룬2찍개병신새키ㅎ 다른의견 0 추천 0

신고좀 하세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드디어강남 다른의견 0 추천 8

저건 선거용 아닌디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다른의견 0 추천 2
공직선거법은 선거때만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저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한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은 따로 안보이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다른의견 0 추천 3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djdbdj 다른의견 27 추천 1

@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공선법 아니라도 재물손괴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카말랭 다른의견 1 추천 14

@djdbdj 여하튼 당신이 가져온 조항은 적용안되는거죠

 

인정할건 인정 좀 해야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