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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내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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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내일 국회 연설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연설문을 현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연설문을 현재 조율 중이며, 그 내용에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어, 국민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구호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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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먹는아기귀여워
drago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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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그 당 입장에서는 악용이라 할 수도...
합법/불법이 아니라 자기네한테 유리하면 다 좋은 법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나쁜 법... ㅆ
심지어 법도 안지켜 |
버터구이오징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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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이 저격한 국회의원 지역구에 돈으로 매입한 사람들이나 종교에 미친 사람들을 대량 전입신고하고 국민소환제를 통해 그 국회의원 자격을 없앨 소지가 있네요 진짜 철저하게 법안 마련하지 않으면 악용할 소지가 있어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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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화조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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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먹는아기귀여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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