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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벌어들인 개인방송 유튜버 소득 몰수 법안 발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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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로 벌어들인 개인방송 유튜버 소득 몰수한다
- 민주당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처벌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000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한다.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벌어 들인 수익에 비해서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한 개인 방송 시장 확대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버는거에 비해서, 벌금이 작으니까 전혀 신경 안쓴게 사실이지.
수익의 2배추징 더하기 피해자 손배까지 한다면 함부로 못할듯...
가세연 같은거 제발 사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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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함!
Real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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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엔 없거나 적용안시키는 놀라운 법을 연예인 조롱한다고 안없앨리가요ㅋㅋ 고위공직자나 재벌 사짜등 전문직때문에 유지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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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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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RealBird |
2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