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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선거 연기 가능성 언급!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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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iiyhf
- [윤석열 이후의 헌법] ① 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
- [윤석열 이후의 헌법] ① 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
최상목 권한대행, 차기 대통령선거 당분간 미룰 수도
대한민국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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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안한 댓가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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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마는외계인
프리스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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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도 안하는놈이라 충분이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헌법위반을 무수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지금도 탄핵 되야되는데 더 죄를 누적시킬 뿐입니다. |
나는굥산당이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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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 왜구당놈들이 시행령을 법령에 위배되게 공포하곤 그걸로 지들 꼴리는대로 시행한 예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위법인게 뻔히 보여도 재판이 필요해서 바로 시정이 안되는걸 노린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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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삭튀노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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