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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발언 상당히 위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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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 미뤘다…“국무위원들, 보류 압박”
-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당분간은 보류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임명의 키를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들과 마 후보자 임명을 논의했는데요. 참석자 대
그제 자 뉴스를 이제야 봤는데 내용 중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헌재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윤수괴를 파면해도 따르지 않고 대선도 계속 미룰 가능성을 내포하는 발언 같아서 상당히 거슬리네요.
무슨 법제처장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지 황당무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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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인형
건강행복하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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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이 사시 합격한 게 1975년인데 그 해 사시합격자 수가 60명임. 58명이 서울대. 한 명은 서울대 중퇴. 그리고 노통. 진짜 개천에서 용 나온 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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