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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란죄로는 구속못하네요 헐 54
빼꼼7979 97 2025-03-09 20:41   조회 : 22598

스트레이트에 나오는데

형사소송법상 동일 사유로 구속을 두번 못해서

내란죄로는 이미 구속했다 풀려났기 때문에 내란죄로는 재구속 못한답니다

지귀연이 미친놈이 빅똥을 싸질렀네요 ㅠㅠ

9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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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4
마녀의산책
| 다른의견3
그럼 외환으로
짐짐이
| 다른의견2
외환죄로 해야겠네요
2찍탐지견
| 다른의견4
서부지법 폭동 사주 건으로 하나 남았긴 합니다.
몽키밸리랜드
| 다른의견1
헤일 하이드라도 아니고 세상꼬라지 참
어으썸
| 다른의견1
특검으로 다뤄지죠?
내란은사형
| 다른의견0
파면시키면 구속시킬사유는 널림
프리스탈킴
| 다른의견0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다른 증거로 구속하면 됩니다.
마녀의산책 다른의견 3 추천 65
그럼 외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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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7979 다른의견 0 추천 1

외환죄는 증거가 많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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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천사 다른의견 1 추천 1

북으로 무인기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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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짐이 다른의견 2 추천 52

외환죄로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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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탐지견 다른의견 4 추천 36
서부지법 폭동 사주 건으로 하나 남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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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봡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들은 지귀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법원 뿌시거 들어와 판사 죽일려고 작정한 폭도들 선동한게 윤석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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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고민1시간째 다른의견 0 추천 2

같은편입니다.

모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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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밸리랜드 다른의견 1 추천 12

헤일 하이드라도 아니고 세상꼬라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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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으썸 다른의견 1 추천 11
특검으로 다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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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사형 다른의견 0 추천 50

파면시키면 구속시킬사유는 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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