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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지휘부, 만장일치 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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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말하는 지휘부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부장까지는 절대 그 이름 잊지말아야!! 겠습니다..
- [단독]대검 지휘부, 만장일치 “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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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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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검사는 저기에 있을수가 없죠.
판사도 마찬가지로 소신 있는 판사는 지방 굴리죠. 몇년마다 재임용 하게되어 있는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판사검사들이 독재정권 말 잘듣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이래서 미국처럼 선출하고 기소권도 전문성 있는 각부처에 부여해야죠. 공정위, 기재부 등과 같은 부처도 기소권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기 같이 복잡한 사건에 전문성도 없는 검사가 기소하는게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정치의 정점인 대통령이 지휘하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목줄을 풀어주면 검찰 밥그릇을 위한 미친개가 되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언제까지 사람 타령만 하나요.
결국 미국처럼 검사를 선거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게엄하니 국회가 막았듯이 위험한 기계에 안전장치 2중 3중으로 하듯이 권력에도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 미국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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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X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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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검사가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들 그만두고 나가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하고 계십니다. 아 임은정 검사님은 아직 현직에 계시네요. 대다수 평검사들은 정치색 없이 각자 미제 처리하기 바빠요. 검사는 일개 공무원이라 정치색 드러내기 쉽지않거든요. |
바람막이쪼아 |
99
2
가을의햇살 |
67
2
클로소이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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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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