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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도 마은혁도 거부, 최상목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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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도 마은혁도 거부…尹석방에 입지 없는 최상목
- 韓총리 복귀 가능성도 영향 明특검법 15일 시한…헌재 판결에도 13일째 마은혁 임명 '침묵' 尹 석방 뒤 구심점 재등장에 '운신의 폭' 좁아진 최상목 한덕수 복귀 전망도 변수…특검·헌법재판관 두 사안 모두 '시간끌기
韓총리 복귀 가능성도 영향
明특검법 15일 시한…헌재 판결에도 13일째 마은혁 임명 '침묵'
尹 석방 뒤 구심점 재등장에 '운신의 폭' 좁아진 최상목
한덕수 복귀 전망도 변수…특검·헌법재판관 두 사안 모두 '시간끌기'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가능성…6인 이상 찬성해야 尹 파면 가능
尹 석방 뒤 구심점 재등장에 '운신의 폭' 좁아진 최상목
한덕수 복귀 전망도 변수…특검·헌법재판관 두 사안 모두 '시간끌기'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가능성…6인 이상 찬성해야 尹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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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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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들과 vs 힘을 주면 그 이상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들의 싸움이죠.
그리고 한국 대통령 대행제도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한국 2공화국 헌법엔 국회의장이 권한대행 하게 되어있고 미국, 프랑스도 의회가 권한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순서가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이렇게 되죠. 한국은 독재정권시에 만든 헌법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는겁니다.
내란진압후 비상입법을 통해 국회의장이 내각을 장악한후 바로 국민투표를 통해 다음 대선까지 국회의장이 내각을 장악한걸 허락 받았어야 합니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게 국민이거든요.
현재는 나치가 내란을 일으켰는데 나치 친위대가 내각을 유지하는거나 다름 없거든요.
박정권 탄핵하고 k민주주의 라고 자화자찬만 하지말고 법제도를 정비했어야 합니다.
========= 2공화국 헌법엔 “참의원‧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미국‧프랑스도 의회 지도부가 권한대행 맡아
박정희가 만든 엉터리 권한대행 제도의 후과 |
함께하는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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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내지 않아 정부가 개헌안을 냈는데 국회에세 불성립으로 없애버렸죠. 낙지를 위시한 수박들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수박들이 대거 탈락해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
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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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바껴서 꼭 처벌해라. 영화에서처럼 악당 용서해줘서 뒷통수 맞는일이 없길 바란다. 용서보다는 처절한 피의 복수를 선례로 남겨야한다. 목에 칼맞고 살아돌아오고 계엄으로 잡힐뻔 했던 이재명 당대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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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예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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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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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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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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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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