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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판사, 검찰새끼들 지 무덤을 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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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파워링크등록안내
이거 그대로 못넘어갈것 같죠?
법치 국가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게 무너졌네요.
어쩌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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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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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결국 또 돌아오는게 조중동이 문제인겁니다. 이럴때 아닥하고있죠. 반대였다면 몇날몇일을 일면내고 종편에서 하루종일 씨부리며 선동합니다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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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조직에 충성하면 만사형통이죠.
요직 거치고 퇴임하고 빅펌 들어가서 꿀빨고.. 조직에 충성하는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게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판사검사들이 독재정권 말 잘듣게 하려고 몇년마다 재임용 하게되어 있는데 이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검사, 판사 결국 조직에 충성할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처럼 판사, 검사 선출하고 기소권도 전문성 있는 각부처에 부여해야죠. 공정위, 기재부 등과 같은 부처도 기소권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기 같이 복잡한 사건에 전문성도 없는 검사가 기소하는게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정치의 정점인 대통령이 지휘하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목줄을 풀어주면 검찰 밥그릇을 위한 미친개가 되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언제까지 사람 타령만 하나요.
결국 미국처럼 검사를 선거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게엄하니 국회가 막았듯이 위험한 기계에 안전장치 2중 3중으로 하듯이 권력에도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 미국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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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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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통치가 신뢰를 잃어간다면
법에 의한 처벌에 승복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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