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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장기 흔드는 자에게 "쪽발이 새끼" 욕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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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장기 흔드는 남성 향해 “쪽발이XX”…檢, 서울의소리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 시사저널
-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을 한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을 한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백 대표 측은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보복과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일장기 흔든 인간한테 욕했다고 발금도 아닌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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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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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무죄 줄수 있는 사안 입니다. 식민지 독립한지 100년도 안된 나라에서 사회적 통념과 다른 일제 순사짓을 하는게 어이 없네요.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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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첸버그 헉 저도 그렇게 알고 무죄줄수 있다는 거였는데 반대가 많이 찍혔네요.. 즉 님 의견에 동조해 추가적으로 근거를 올렸습니다.
위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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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지구를살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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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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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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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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