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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속이 부글부글 해서 한 마디 하고 싶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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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파워링크등록안내
국민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듯
윤수괴 쿠데타 탄핵 판결이 이렇게 시간끌 일인가??
헌재는 점점 존재가치를 상실함
개헌해서
다음부터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됨
대통령 국회 탄핵시 2주후 수요일에
찬성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일정까지 딱 헌법에 못 박으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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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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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좋습니다.
국회 절차는 동일하게 하고 한달 정도 전국민에게 실시간 방송으로 청문회 형식으로 실상을 알린 후 국민투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S쿠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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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떨어지는 국가 신인도, 국력낭비, 경기침체, 국가분열 및 국민들이 겪는 내란성 우울증은 어쩔건가. 헌재는 당연한 결정을 미루지말고 당장이라도 내란수괴를 파면해라. |
옆태원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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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한 국민투표는 자칫 헌법위반이 아닌 경우에도정치적 투표가 가능하므로 헌재가 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일정은 못밖아야 할 듯.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대통령 탄핵 시 대행은 국회의장이 해야함 |
h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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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 순인데 국무장관이 후순위인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대입 해 보면 부통령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은 국회 뿐이니 국회의장이 하는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
SLG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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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대리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하는게 맞지 ㅋ 지금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를 국민이 뽑았나요 ?ㅋ 대통령이 뽑았지 ㅋ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해고 당하게 생겻는데 ㅋ 그 당사자가 뽑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직무를 대행한다 ?ㅋ 말이 안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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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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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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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세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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