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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헌재없애야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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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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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닐 때 하도 "판사는 공익의 수호자요 사회 안정의 최후 보루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오직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결한다" 어쩌고 저쩌고 온갖 미사여구 허황된 말을 수십차례 반복해서 주입식으로 교육 받아버려서 너무나 순진하게 저걸 대다수 국민들이 믿게 된거죠. 실제 무지렁이 소시민들 속 뒤집어 놓는 판결 많죠.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언행만 봐도 이것들 대단한 수준이 없다는걸 간접적으로 알게 하고. |
RIV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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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국에서 탄핵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물론 하원에서 탄핵안 4건 의결하고 상원에서 기각2 탄핵직전에 사임한건이2
그나마 독일법체계에서 2차대전후에 히틀러 방지책으로 나온게 헌법개정 국민투표하고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게 사람으로 치면 뇌수술급이라 함부로 못하게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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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내각제라 내각불신임 의회해산 있으니
정치 못해서 짜르고 싶으면 내각불신임 의회해산 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게시판에서 국민소환제니 이런거 요구하시는 분들 많은데 딱 내각제 개헌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정치 못하면 내각불신임 의회해산하고 총선 다시 하는게 딱 그분들 요구에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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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셔너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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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하자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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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_morgan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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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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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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