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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이 뻘소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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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파워링크등록안내
대선전에 대법판결로
이재명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뻘소릴하는데
법원이 대선을 치르고있는 후보한테 확정판결 내려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법원이 이럴일도 없을뿐더러
이건 대놓고 선거개입하겠다는 소리고
만약 이런 판결을한다면
앞으로 대선에 걸리적거리는 후보들
죄다 공직선거법으로 걸어놓고
법원에서 맘에드는 후보한명 고르면 되겠네요.
이게 얼마나 뻘소리냐면
만약에라도 이재명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게 정당한지 아닌지 헌재에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재명의 재판은 중지됩니다.
또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이재명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이재명 재판은 얼마든지 시간을 끌수있어요.
최소 몇달입니다.
민주당도 여기까지 계산하고있구여.
윤석열처럼 법원서류 거절하며 안받고
법률대리인 선임안하고 질질끌고 이런짓 안해도
충분히 법적권리 행사하면서 확정판결을 한참동안
미룰수있으니 좋찍들의 이상한 찌라시에 동요되지 마세요.
이재명 당선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박탈조항만 고치면 됩니다.
보통 대선중에는 확정판결을 하지않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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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공주타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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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용
좆같이 사는새끼들에게는 헌법 따윈 개나 줘버림
이따위 나라가 민주공화국 이라고 여태껏 헌법헌법 하면서 떠들어 댔음
현재 집권당은 무조건 공중분해되어야 나라가 유지될듯함 |
빵피롱
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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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신청은 이미 한걸로 아는데 법원에서 헌재에 신청안한거 같네요. 선고전에 맘바뀔순 있지만
그리고 헌법소원 직접하는건 법원 재판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시간을 벌수 없어요 |
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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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해야합니다 이미 이재명이 신청했고요
민주당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할수있는건 헌법소원일거라 반대로 알고계신듯 |
엄마쟤또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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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괴호님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알았네요.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민주당에서 헌법소원을 낼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후보를 말도안되는 공직선거법으로 날리는 일이 벌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질건데 사법부에서 미치지않고서야 그런일을 할리 없다고봅니다. |
의문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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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공주타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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