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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보니 중지가 한분으로 모아집니다.jpg (탄핵 지연 주범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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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심판은 한명만 시간 끌어도 평결을 내릴수 없다
2. 이번 한덕수 탄핵 심판을 보면, 한명이 유독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3. 판사 출신 한분은 "이 한명이 이상한 판단을 내린다, 비난마시고 그저, 한덕수를 민법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뿐이다" 주장
4. 한덕수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자신의 권한을 넘는 행위이고,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 한명은 한덕수가 '진짜로' 안하겠다고 한게 아니고 충분히 심사 숙고하는 '과정'이었기에 탄핵 심사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민법식 판결방식임, 탄핵 심판에서 왜 갑자기 민법식 판결이 나오나?
5. 노영희 변호사도 윤석열 탄핵 결과는 7 인용 1 기각 or 각하로 생각하고 있다
출연자 다섯분이 모두 이 한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헌재내의 지귀연
"헌재 임명 빨리 할 필요없어요, 상당기간 검토가 필요해요"
지귀연도 나를 뛰어 넘었다며 울고갈 그 이름
헌재는 대통령 심판을 할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대통령 내란 사태에서 임명을 안하고 상당기간 검토해도 상관없어요, 응???
이번 한덕수 탄핵건에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내민 재판관은 정계선 김복형 두분인데.....
정계선님은 지조높은 독립군같은 느낌이고 김복형님은 나라망해도 좋은 이완용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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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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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쓰는 헌재 재판관이 있다면 판결문이 어떨지 궁금하군요 헌법을 위배했으나는 꼭 들어갈거 같고 그 다음 문장 어떨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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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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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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