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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지연하는 헌재재판관도 탄핵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 17
 떠돌이생활207임 90 2025-03-26 00:33   조회 : 10416
IMG_0122.png (74 KB)

 

20250326003224_dk5PNcKEqI.png

 

불가능한 말이지만 


이런 의견 낼만큼  헌재에 대한  인식, 신뢰가 땅에 떨어짐  

 

9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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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7
비락식혜제로
| 다른의견0
사법부가 장악당한게 문젠데 헌재나 대법원이나 뭐가 다름
빙그레맛쵸코우유
| 다른의견0
정치질하는 헌재는 없애야죠.
물병123 다른의견 0 추천 0

4월첫째주까지 우찌 기다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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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간장밥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하면 윤석열파면선고는 못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복어가 돌아설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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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0
퇴임후 기각나는것보단 그게무조건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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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of 다른의견 1 추천 2
다른 대부분의 나라 처럼 대법 등 다른 곳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헌재 재판관들 태생이 정치적 배려나 안배로 임명되고 있는데 이런 출발 부터가 지극히 위험하네요.
무용론이 확실하고 단지 연차가 쌓였다는 이유가 그들이 법적 균형을 갖췄다는 걸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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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식혜제로 다른의견 0 추천 18

사법부가 장악당한게 문젠데 헌재나 대법원이나 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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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 다른의견 0 추천 0

대법원도 이미 썩어버려서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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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다른의견 0 추천 1
군사정권 시절 사법살인 생각 안 나시나요?

 

헌재보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게 대법원임

 

말씀하시는 다른 나라는 민주정 이후 쿠데타에 의한 군사독재를 겪은 적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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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m18506 다른의견 0 추천 5

이번에 탄핵이되면 대통령탄핵에대해선. 헌재가판결못하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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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맛쵸코우유 다른의견 0 추천 14
정치질하는 헌재는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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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U 다른의견 0 추천 0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민주당도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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