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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돌고 있는 헌재 관련 찌라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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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파워링크등록안내
민주당이 이시점에서 해야하는건
내각총탄핵을 통해 행정권을 국회로 갖고와
국회명의로 마은혁을 임명해 추가로
굥탄핵 평의에 참여해 인용결정에 참여시키고
탄핵을 반대하는 저 3명인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을 탄핵해 자격을 정지시키고
나머지 6명으로 인용 결정을
하도록 하는 편법을 써야 합니다.
탄핵한 3명의 헌재재판관들의 심판은
이후 다른 묘수를 생각해야 할것 같고
이미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가롭게 더이상 절차를 지키고 정당성을
만들며 기다릴수 없습니다.
이러다 진짜 우리 다 죽습니다.
양심과 정의가 없는 것들에게
아무리 양심과 정의를 목놓아 호소한들
잔인한 현실에서는 동화같은
감동의 개과천선 따위가 없습니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법을 써야합니다.
기각되서 굥이 돌아와 경찰을
동원해 다시 계엄을 일으키면
정말 내전사태가 발생할수도 있고
그러면 국민들 수십~수백만이
죽는 극한의 상태가 올수도 있습니다.
수만장의 영현백과 종이관을
아무 이유없이 준비한게 아닐겁니다.
이러다 앉아서 당해 죽느니
차라리 내각전체와 헌재 3인을 탄핵합시다.
죽느니 국민들 믿고 한번 밀어부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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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al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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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그리고 그 이전에 상식에 비춰보아 윤석열이 당연히 탄핵되어야 할 내란 우두머리 임이 명확하지만 그 당연한 사실을 젖혀두고 본인의 사상이나 이념 이권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상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는 전제하에
5인용 3기각이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9인 체제였다면 6대3이라 인용 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5대3 기각 처리하기가 입장상 곤란하다 ...는 얘기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고착 상태로 시간끌기 하면서 윤석열에게 증거인멸 할 시간 주는 것 같습니다 |
콩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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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중에 3명만 기각하면 나머지 의견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각이 되는건데, 무슨 수로 하냐니요??? 이런 간단한 사실관계도 설명을 해야 하나요? |
큩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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