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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에게 취재 결과
1. 정형식은 꼬투리를 잘 잡긴하는데 더이상 꼬투리를 못 잡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해서 돌아섰다
2. 김복형은 한덕수가 끌 의도가 없다고 민법적 해석을 했는데 실제 이런 판결이 없진 않다, 김복형도 아니라고 한다
3. 조한창은 의견도 내지 않고, 판결문이나 일부의견 작성도 하지 않아서, 진행이 안된다는게 현재 중론이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조한창 장인이 전두환 내란의 주범이었던 하나회 출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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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데선 김복형이라 하고 어떤데선 조한창이라 하고 어떤데선 정형식이라 하고....
별의별 뇌피셜이...... 이것도 결국 헌재가 자초한 부분이지만요 |
확실한건 없고 3명이 엑스맨이니 플랜B로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압박해야하는데 맨날 행복회로 돌리면서 말로만 얘길하니 덕수나 불량감자나 헌재나 말을 들어처먹나요. |
의심되는게... 왜 최상목은 정계선과 조한창 2명만 임명했을까... 할려면 3명하고 안할려면 3명 하지 말지 왜....
조한창을 임명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조한창 임명을 위해 정계선을 임명한게 아닐까....
조한창은 임명하고 마은혁은 임명 안 해서 혹시나 하는 보험을 들어놓은건 아닐까.... |
어제 토론회에선 헌법교수님이 한덕수 판결문을 보면 조랑 정이랑 김이랑 기각,각하 결정을 내려놓고 때려맞춘 판결이라던데.. 그 중에서 논리도 법리도 개무시하고 가장 어이없는 결론을 낸게 김복형 기각의견 |
조랑 정이랑은 그래도 논리는 있긴합니다...
그 건에서는 각하의견을 낼 수는 있긴합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있었던 문제라... 다만 헌재과 과반이라 결정해줘서... 앞으로는 과반이 맞게된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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