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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문형배 소장대행이 끝낼 수 있다. 끝내려면 4월 4일까지 해야" 22
terrifind 124 2025-03-31 08:07   조회 : 16362

- 헌재가 충분히 평의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 최상목은 조한창이 필요해서 정계선과 함께 임명했을 것

- 조한창은 정치권과 밀접했던 배경이 있어

- 조한창이 선고 지연 전략에 필요했던 듯

- 이미 인용과 각하 결정문은 작성되어 있다 (기각은 불가)

-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0 인용 가능성 크다

- 다음 주로 넘어가면 5:3썰이 맞을 가능성 있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 크다

- 문형배 소장대행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

- 끝내 서명 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서명날인 거부로 배제할 수 있다

-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문형배 소장대행이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MBC 시선집중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x2h60x...

 


4월 2일까지 선고일 지정이 안 되면 비상상황 돌입하는 게 맞는 듯요

12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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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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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말이 맞죠. 8명 제외하고 온 국민이 다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 소장은 적어도 안되는 이유라도 말해야 합니다. 어느놈이 프락치 인지.
내가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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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면 안 할 이유가 없는게 아니고 본인의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선고기일 발표를 못하게 막고 있다니까요. 물론 반대니까 저런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선고 기일을 문형배가 강제로 정하게 된다면 8:0이 되는 겁니다.역사의 죄인이란게 전국민에게 들통 나버리니까요. 그걸 민주당은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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