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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당선부터 무효형 추진 보조금 397억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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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명태균게이트조사단 "尹은 당선부터 무효…보조금 397억 내놔야"
- "尹 당선무효형 땐 대선보조금 모두 내놓아야" "국힘,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해야"
탄핵이 됨으로서 소추 가능 되상이 되었고 이제 허위사실 유포,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미지급, 제3의 불법 선거 캠프 등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4개월이 남았으므로 민주당에서 바로 신청한다고
유죄가 되면 대통령 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됨은 물론이거니와 대선보조금 397억원도 모두 뱉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통령 경호라든지 사저 비용 지원 같은 것도 법 해석에 따라서 다 끊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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