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얼음공주, 박은정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32
2찍감별사
174 2025-04-24 22:16
조회 : 13518
CBAZ1745490717_189866024.jpg (36.4 KB)
2찍감별사
174 2025-04-24 22:16
조회 : 13518 CBAZ1745490717_189866024.jpg (36.4 KB)
조국혁신당에서 내 놓은 검찰개혁안
1. 기존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2. 검사의 수사권 모두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3.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로 개편
4. 조직 구조도 대검, 고검, 지검, 지청의 구조를 본청, 지방청, 지청으로 간소화하고 명칭을 검사장이 아닌, 지방공소청장 명칭변경하여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검사는 법관과 동격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
5. 기존 검사장 징계법(셀프징계)등 관련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규율함.
6.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공소청 내 민간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의 장치가 될 것.
7. 항고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재항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정신청 제도를 실질화 합니다.
"1949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제도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형사 사법체계는 다시 설계될 것을 확신. 신설될 공소청이 형사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함."
HOT게시글더보기▶
32
닉넴뭘로해?
58년개띠오명규사장
0
2
|
공소청도 너무너무 과한거 같은데 법무부 건물내에 기소 1과 2과 3과
대검 건물은 중수청 주고
개인적으로 검찰해체안에서 검찰출신은 싹다 빠져야 한다고 봄 민주당이든 조혁당이든 민주진영 누구든
|
nazero
1
8
|
저도 같은 생각이 였는데 이거 잘 못되면 전국의 모든 사건정보를 검찰이 취득할 위험이 있어요. 현 경찰을 견제하는 검찰의 주장이 경찰의 정보과로 모이는 어마어마한 정보라 들었습니다. 그러니 동사무소? 어떤가요? |
폭우오는밤 |
18
1
nazero |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