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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0 0

이래서 미국처럼 판검사 선출하고 배심원제 해야해요.

====

미국의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미국 선출직.

https://en.wikipedia.org/wiki/List_...

2025-04-30 14:03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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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조자룡_1 1 0

@xozoco 판검사를 선출하는게 아니라

검사장을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중 선출하는것임 알고 좀 쓰길

2025-04-30 14:17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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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0 0

@상산조자룡_1

잘 모르시면 구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키워드 - "미국 판사 선출", "미국 검사 선출"

미국 판사 선출 합니다.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뿐이죠.

그리고 검사장이 아니라 주법무부 장관입니다.

대부분 (46/56) 주에서 선출하고

역할은 아래를 보세요.

요즘 AI가 잘되어 있고 자료출처도 같이 가르쳐 줍니다.

AI한테 물어보고, 출처가서 진위를 판별하면 되죠.

판사 선출 방식 차이.

방식	설명	채택 주 예시
정당선거 선출	정당 소속을 명시하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	텍사스, 일리노이 등
비정당선거 선출	정당표시 없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	미시간, 위스콘신 등
임명 후 선거	위원회 추천 → 주지사 임명 → 일정 기간 후 유지선거	미주리, 콜로라도 등
직접 임명제	주지사 또는 주 의회가 직접 임명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미국에서 각 주의 법무부 장관(State Attorney General)은 해당 주의 최고 법률 고문이자, 주 검찰의 수장 역할을 겸임합니다45.
주 법무부 장관은 주 정부를 대표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주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며, 주 내 범죄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45.

대부분의 주에서 법무부 장관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지사는 법무부 장관의 임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5.

연방 법무부 장관(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언제든 해임할 수 있습니다45.
반면, 주 법무부 장관은 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며, 연방 법무부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주 법률 집행에 집중합니다45.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은 연방과 주 모두에서 검찰총장 역할을 겸임합니다45.
각 주에는 별도의 지방검찰청(County/District Attorney’s Office)이 있어, 지역 단위의 범죄 기소와 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주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지만,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45.

주 법무부 장관은 선출직인 경우가 많아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으나, 검찰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집니다4.

각 주의 법무부 장관은 주 법률 집행의 최고 책임자이자, 주 검찰의 수장
대부분 주민 선거로 선출, 임기 보장, 주지사 임면권 없음
연방 법무부와는 별도의 조직, 주 법률에 집중
검찰총장 역할을 겸임하며, 지방검사장(DA) 등과 함께 주 내 법 집행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중시

이처럼 미국의 주 법무부 장관은 연방과는 별도의 독립적 권한을 가지며, 주 법률 집행과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45.

Citations:

Perplexity로부터의 답변: pplx.ai/share

2025-04-30 15:03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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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12 0 0

우리나라는 그게 면책 사유로 작동하죠..

2025-04-30 14:59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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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sate
22 2025-04-30 12:46 조회 : 3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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