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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상응하는 벌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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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인 중 10인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정치 검찰 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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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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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박근혜 사면은 진짜 하면 안 되었음 전두환 노태우부터 이명박 박근혜 까지 결국 다들 끝까지 형기를 채우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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