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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쿠테타를 진압하는 법 43
웬만해선뽐뿌를막을수없다
191 2025-05-01 16:39   조회 : 15732
2352.png (84.5 KB)

 

20250501163935_a9z7zR8hDP.png

 

 

https://x.com/khkim2744

 

 

공감합니다.

압도적 당선

19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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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43
다이어트는모레부터
| 다른의견0
뭔 순진한 이야기를 하나 압도적 당선이라도 날릴라고 이 ㅈ을 히는구만...
ERiC
| 다른의견0
당선무효선고는 선거기간 잘못이 있을때나 가능한거고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직 끝날때까지는 재판이 중지가 되죠
고니1980
| 다른의견0
다시 거리로
3936163486
| 다른의견0
민주당은 독해져야 한다 당선 되자마자 입법으로 하루만에 다 조져버려야 한다 수박 새끼들도 역겨운데 내란범들에게 시간 만들어준 나이브한 중진 개 ㅆ레기들도 꼭 정리해야 한다 박쥐 ㅅㄲ 와 박범 ㅅㄲ 등등
초롱핑 다른의견 0 추천 0

그전에 유죄때릴려고 수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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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는모레부터 다른의견 0 추천 30

뭔 순진한 이야기를 하나 압도적 당선이라도 날릴라고 이 ㅈ을 히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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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괴 다른의견 0 추천 0

그전에 처리하려고 수작부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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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다른의견 0 추천 0

당선 후에 헌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됨. 본래 소추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 쫓을 추. 소추가 기소와 같은 뜻이라면 굳이 불소추특권이라 할 필요가 없음 그냥 불기소특권이라 하면 됨.

형사소송법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해서 재판도 중지된다는 확인규정을 신설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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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개시판 다른의견 0 추천 1
잘모르겠습니다만,,,

압도적 당선이든 간발차 당선이든

저들이 당선무효 선고를 한다고하면 똑같은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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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다른의견 0 추천 11
당선무효선고는 선거기간 잘못이 있을때나 가능한거고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직 끝날때까지는 재판이 중지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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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키 다른의견 0 추천 1
그걸 어길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법개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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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닛 다른의견 0 추천 1
당선 무효형은 이미 당선된 상황에서는 선고될 수가 없어요. 재판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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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키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에 두번만에 대법 선고하는거 보니 당선후 재판 계속 하자 말란 법도 없어보여요 법과 상식 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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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shine 다른의견 0 추천 0

@류자키 아무리 법이 뭣같아도 재판 계속하는거 불가합니다. 이걸 밀어부치면 그건 헌재에서 판결하는거지 대법원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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