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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14살 어린이 임신시킨 48세.. 사랑이라며 무죄때린 판사.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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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심 중형
2심 중형
대법원 무죄
소리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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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로
새로운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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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펙트는
1심 중형->2심 중형->대법원 무죄가 아니라
1심 중형->2심 중형->대법원에서 무죄때리면서 파기환송-> 다시 고등법원가서 대법원에서 무죄때려서 파기환송된거라 어쩔수없이 무죄->다시 재상고심대법원에서 무죄난겁니다
조희대는 첨에 무죄때린 대법원이 아니라 후자인 재상고심에서 무죄그대로 확정한거고요
이때 왜 유죄를 하지않았냐고 하니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했던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희대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의 설명은 자신이 맡았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2심 판결의 적절성만을 들여다봤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통상 최초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은 상황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2심 판결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언급되며 논란이 된 사건은 2011년 발생했는데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이던 조모씨는 14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동거했습니다.
해당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까지 낳은 뒤 이듬해 경찰에 연예기획사 조씨를 신고했는데 검찰은 조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부정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 2심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은 2014년 11월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법 또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주심이던 대법관이 조희대 후보자였습니다.
조희대 변명하는건 아니고 펙트를 알고 조지라는겁니다
가장 크게 조질놈은 범죄자 그리고 그다음은 첨에 무죄때린 대법원판사 그다음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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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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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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