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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펌) 대법원이 헌법위반, 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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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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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라고 뭔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란 탄핵은 미국 및 전세계가 보고 있으니 어쩔수 없이 시간 끌면서 했죠.
헌재가 판사 출신이라 탄핵 안되는것도 큰 문제죠. 판검사 탄핵 인용(파면)된 사례가 한명도 없어요.
이래서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하죠.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최고 기관이 되야 하는데 한국은 사법시험으로 된 권력이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우리도 양원제로 바꾸고 헌법 재판소를 없애야하고 국민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 독재정권 입맛대로 조종하기 위한건데 독재가 없어지니 목줄풀린 사법부가 되었고 내란을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들어나고 있죠.
민주화된지 30년도 넘었는데 이런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는 어설픈 생각이 지금에 이르렀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사람을 믿는 우를 범한 겁니다. 하지만 의사증원도 못하는 이나라에서 과연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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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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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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