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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여진 각본같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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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12명중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의견만 일치.
(정치재판,성향에 따른 판결의심)
조희대가 이례에 이례에 이례적인일을 저지르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고
대선후보 등록마감일(11)전에 판결날짜를 잡음.
민주당내에서 이재명으로 가냐마냐하면서
분란만들기 딱 좋을시기.
선고날짜에 맞춰서
기다렸다는듯이 한덕수 사퇴 및 사실상 대선출마.
그리고 저는 대법원이 사건을 회부하고
그 당일날 심리일정잡고 곧바로 심리하고
단 두번만에 선고때린게 가능한가? 의심됩니다.
물리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들여다보기에도
부족한 시간같은데
저는 사전에 어떤 의견들이 오간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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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룽우룽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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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탄핵이 안되니까요. 헌재가 판사 출신이라 탄핵 안되는것도 큰 문제죠.판검사 탄핵 인용(파면)된 사례가 한명도 없어요.
이래서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하죠.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최고 기관이 되야 하는데 한국은 사법시험으로 된 권력이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우리도 양원제로 바꾸고 헌법 재판소를 없애야하고 국민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 독재정권 입맛대로 조종하기 위한건데 독재가 없어지니 목줄풀린 사법부가 되었고 내란을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들어나고 있죠.
민주화된지 30년도 넘었는데 이런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는 어설픈 생각이 지금에 이르렀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사람을 믿는 우를 범한 겁니다. 하지만 의사증원도 못하는 이나라에서 과연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을까 싶네요, |
우룽우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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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오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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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두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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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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