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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 선고를 다시 보고 있는데 대법원이 사실판단도 하나요? 17
 -내일아가라
89 2025-05-01 19:50   조회 : 12492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발언이 괜히 꽂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아닌가요?

어느 법적용이 잘못 됐다는 말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8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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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17
하늘바람터
| 다른의견0
그러니 권한 밖의 월권 내란 동조 수사 필요
손민수
| 다른의견0
A라는 발언이 B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 법률심 A라는 발언을 했다/안했다 -> 사실심
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92

그러니 권한 밖의 월권

 

내란 동조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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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다른의견 1 추천 1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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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jf 다른의견 0 추천 5


그러니까 개새끼 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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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탁 다른의견 0 추천 1

정확히 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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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수 다른의견 0 추천 13

A라는 발언이 B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 법률심

A라는 발언을 했다/안했다 ->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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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list 다른의견 0 추천 0

미친짓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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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다른의견 0 추천 6

법률심이긴 한데 약하게나마 사실판단을 하긴 합니다. 법리 오인에 근거가된 사실판단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번처럼 사실심 사안 전체를 지들이 판단하는건 웃기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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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2

대법원이 사실심을  하고 파기환송을한다

월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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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다른의견 0 추천 2
미친거죠. 미친놈이 미친소리 하는겁니다. tv중계까지 예고하고 전국민이 보는앞에서.

즉, 판결이 아니라 정치하는겁니다.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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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데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니까 정치판사 말 듣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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