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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머리

홍준표 근황 ㅋㅋㅋㅋㅋㅋㅋ 38
 천공스님
74 2025-05-01 22:05   조회 : 22018
1746104443.png (2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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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하더니 정상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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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38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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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80만원 벌금형 선고하면 유죄지만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시 검찰이 상고해도 대법에서 벌금액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지고요. 그럼 기껏 선거 못나오게 하려고 파기환송했는데 헛수고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싸워 이길 생각은 안하고, 아예 못나오게 하려고 재판에서 이런 꼼수나 부리는게 우습다는 얘기를 한겁니다.
미래엔해피 다른의견 0 추천 1

난가병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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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다른의견 0 추천 0
멀쩡한 인간도 국짐 가서 정치하면 정신병자되고

그 정신병자도 국짐 나오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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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고양이 다른의견 0 추천 0
정치업자들만 모인 당이라 그런 거죠.

후보 경선때만 진실을 말하면서 서로 물어뜯는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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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구나 다른의견 0 추천 0

뭔소리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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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농is차단 다른의견 0 추천 0

국힘보고 법원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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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구나 다른의견 0 추천 0

오 이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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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세 다른의견 0 추천 2
법원이 좌지우지 하는 게 맞냐는 그런 의미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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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다른의견 0 추천 47
파기환송심에서 80만원 벌금형 선고하면 유죄지만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시 검찰이 상고해도 대법에서 벌금액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지고요.

그럼 기껏 선거 못나오게 하려고 파기환송했는데 헛수고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싸워 이길 생각은 안하고, 아예 못나오게 하려고 재판에서 이런 꼼수나 부리는게 우습다는 얘기를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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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다른의견 0 추천 7

부연설명하자면 2심재판부는 대법판결에 기속되기때문에 파기환송된 건은 유죄를 내려야하겠지만 2심은 무죄라고 확고하게 판단하는듯 보이니 100만 미만의 유죄를 때리고 다시 대법으로 올려보내면 대법은 2심에 나온 유죄의 형량은 바꿀수없기 때문에 결국 피선거권 박탈 불가능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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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다른의견 0 추천 0

@최소화 하지만 전자배당이라고 우기는 배당으로 입맛에 맞는 성향의 판사를 배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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