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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보유튜브 총정리(파기환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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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뱅이
111 2025-05-01 23:24
조회 : 9786
-굼뱅이
111 2025-05-01 23:24
조회 : 9786 ㅡ이재명 대선 후보 계속 유지 가능
(저쪽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락시킬 방법 없음)
ㅡ다만 사법리스크로 언론플레이는 가능
ㅡ하지만 저쪽도 곧 단일화 이슈로 난장판 날 예정
ㅡ파기환송으로 한덕수의 값어치가 확 떨어졌음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좋은 공격거리가 주어졌음)
ㅡ한덕수는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이 큼
ㅡ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이 무조건 출마하는거임
ㅡ법원이 미친척하고 대선전에 출마 못시키려고 한다면 법관 탄핵이라는 방법까지 쓸수 있음(선고 중지 목적)
ㅡ대선 후에도 대법에서 헌재 판결 무시하고 당선무효시키려고하면 그전에 형사법 개정하면 됨
(선거법 당선무효에 대통령 제외 등등)
ㅡ그후에 대법관 숫자 늘려서 대법 카르텔 힘빼면 됨(헌법개정 아님, 법률개정사안임)
ㅡ중요한건 대선날까지 진보진영이 중도층 끝까지 놓지 않고 뭉치는것!
ㅡ여론조사 전화 잘받는거(한달동안은 광고전화라도 일단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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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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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 대법관 숫자 늘려서 대법 카르텔 힘빼면 됨(헌법개정 아님, 법률개정사안임)
개헌이 아니라 법 개정만 하면 되는거, 이거 좋네요 반드시 압도적으로 이겨서 사법적폐들 뿌리 뽑자!! |
쿠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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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듯 ᆢ 이재명 대통령 당선후 법원 확정 판결로 이재명 당선 취소 시킨 후폭풍으로 혼란한 틈을타 온갖 법기술 동원해 내란세력 소송건은 입맛대로 판결 되길 바라는듯 ᆢ |
달콤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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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 생각했는데, 당선 이후에 확정 판결이 혹 나와도 당선 취소는 아니더라구요.
선거법 상 당선 무효는 기소된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거라서, 사실상 그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 당선 무효형이 되려면 이번 선거에 기소된 공선법에서 유죄가 확정되야 하는거죠. 물론, 피선거권 10년 제한이 있지만, 뭐 당선 시점에 선거권이 있었으면 되는거니까 그 역시 상관 없고..
그러니 적어도 이 건으로 이번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건 당선 이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거나, 언론 플레이 정도밖에 없는겁니다. 그러니 뭐 일단 당선 시키고 볼 일이죠.. |
어이가없다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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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웃기네 대법관이 전원일치로 정직하게 판결내려서 이재명 파기환송 시켜도 여기 애들은 범죄자를 옹호하네 ㅋㅋㅋㅋㅋㅋ나라꼴 잘돌아간다..아무리 민주당이 좋아도 이재명은 아니지
어떻게 그 범죄자를 두둔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중도지만 국민당 민주당도 범죄자는 싫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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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n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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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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