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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이 이야기한 2,3항 입법통과시키면 거부권도 못쓰고 공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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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씨발년놈들아
열심히들 해
니들 지지하는 30언더 내란견들하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죄다 다 할테니깐
민주진보 국민시민 70 오버랑 함께 할거니깐
함 뒤져 보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니들 내란견 내란판사들도 나머지 70퍼랑 같이 맞대고 살기 싫은 모냥인데 한번 해 보자고
니들 내란파들이 뒤지나 우리 민주파들이 뒤지나
난 니들 숨통 끊어지는 거 즐기면서 웃으면서 싸우께
니들도 웃으면서 싸우길 바란다
면상도 죄다 좆같은데 웃기라도 해야지
안 그래?
이 씨발년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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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숙고하시죠
특검만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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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개혁해 줘 하니 개혁해 드려야죠
안 그래도 할려고 했었는데 더 빨리 하게 됐네요
지들도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는 죽어도 판사질 법관질 못 하겠다 이건가 본데
편히 못하게 해 드려야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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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탄핵이 안되니까요. 헌재가 판사 출신이라 탄핵 안되는것도 큰 문제죠.판검사 탄핵 인용(파면)된 사례가 한명도 없어요.
이래서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하죠.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최고 기관이 되야 하는데 한국은 사법시험으로 된 권력이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우리도 양원제로 바꾸고 헌법 재판소를 없애야하고 국민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 독재정권 입맛대로 조종하기 위한건데 독재가 없어지니 목줄풀린 사법부가 되었고 내란을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들어나고 있죠.
민주화된지 30년도 넘었는데 이런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는 어설픈 생각이 지금에 이르렀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사람을 믿는 우를 범한 겁니다. 하지만 의사증원도 못하는 이나라에서 과연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을까 싶네요, |
오며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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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숙고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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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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