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정청래 "대법원 폭거 막겠다 곧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 20
 천공스님
119 2025-05-02 00:22   조회 : 9186
1000018770.jpg (86 KB)

 

20250502002249_FEnxU2fq9N.jpg

 

 

11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HOT게시글더보기▶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20
바다속거북이
| 다른의견0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중지한다. 이 조항을 넣는거죠. 이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한거라 위헌법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해서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죠.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는 순간 법원도 마음대로 재판을 재개할 순 없을 겁니다. 물론 국힘인간들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100%겠지만
일단이해함
| 다른의견0
189석으로 할 수 있는 거 다하면 됨 이제 뒤는 없음
소마 다른의견 0 추천 5

그래요. 제발 ..부탁해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옹구 다른의견 0 추천 2

가즈아..

 

이제 병장회의에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초설 다른의견 0 추천 6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홀로그남 다른의견 0 추천 2
응원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닮아갈때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중지라함은 어떤걸?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바다속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29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중지한다.

이 조항을 넣는거죠. 이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한거라

위헌법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해서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죠.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는 순간 법원도 마음대로 재판을 재개할 순 없을 겁니다.

 

물론 국힘인간들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100%겠지만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닮아갈때 다른의견 0 추천 0

아 그렇군요 감사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철밴드 다른의견 0 추천 3

든든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일단이해함 다른의견 0 추천 18
189석으로 할 수 있는 거 다하면 됨

이제 뒤는 없음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알팥이노 다른의견 0 추천 1

믿습니다. 청래형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