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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첫 단추는 전관예우 없애는 거죠 22
일단이해함
191 2025-05-02 00:24   조회 : 12351

판사,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안 주면 됨

 

그리고 퇴직 후 취업 제한을 둬서, 법무법인에 취업 못하게 하면 됨

 

헌재에서 위헌 때리면, 위헌 때린 판사들 탄핵 시키고, 또 법 개정 하면 됨.

 

이렇게만 해도 대한민국의 말도 안되는 판결 90% 이상은 없앨 수 있음

 

 

19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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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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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판사는 일단 변호사 면허증 반납하게 해야됨.
A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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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입니다. 전관예우는 지들끼리 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쓰는 말이죠.
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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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직선제가 먼저 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감시와 견제조차 안 받는게 문제죠. 그다음이 배심원제..그리고 전관방지법
X-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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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드는 전관비리가 현재의 판검법조카르텔이 만들어졌죠. 현직 판검 대부분이 사명감 따위는 없고 훗날 전관비리를 보고 재직 중이라 생각합니다.
해킹당한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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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로 되어야할게 사회초년생이 검사 판사 가 되는 일은 무조건 막아야합니다 공부만 하다가 남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책임도 없는 자리에 가면 그게 당연한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Lovo 다른의견 0 추천 69
탄핵당한 판사는 일단 변호사 면허증 반납하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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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A 다른의견 0 추천 112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입니다.

전관예우는 지들끼리 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쓰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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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이해함 다른의견 0 추천 5

전관 예우라는 말이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표현이어서 썼을 뿐

전관 비리가 맞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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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A 다른의견 0 추천 4
근본적으로는 법조인들이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풍조를 없애야 하는데, 

전관비리(예우) 척결이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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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조심 다른의견 0 추천 1

전관 출신의 재판은 5년간 생중계 허용하는 걸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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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초전도밈 다른의견 0 추천 0

K&CH 도 조져져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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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지대왕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판사 검사 변호사를 AI로 대체하먄 됩니다

법도 간단하게 바꾸고 법이 너무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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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다른의견 0 추천 51

법원장 직선제가 먼저 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감시와 견제조차 안 받는게 문제죠.

 

그다음이 배심원제..그리고 전관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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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서 다른의견 0 추천 0
일괄로 법개정 해야죠. 대법관 정년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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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다른의견 0 추천 3
같은 학교 출신 간엔 재판 참여 못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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