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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신인규가 말하는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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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열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둔다.
그러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가고
이것이 대법원의 가장 아픈부분이다."
이재명 당선되면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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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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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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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민의 시간
주권자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법 쿠테타를 방지하기 위해선 재판 소원을 법으로 인정해야 함 법령 적용과 해석을 잘못 하면 헌재가 그것을 다시 판단해야 다시는 사법 쿠테타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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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K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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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바의 군을 동원한 행정 쿠데타
헌재의 개아리에 의한 쿠데타 조시바의 법을 동원한 사법 쿠데타
뒤에서 이를 총괄한 내란 시바라들 이를 위해 으싸한 개검 시바라들
이재명 1명이 나라 전체가 달려들어 지랄할 정도로 무섭냐? 전에 거리에서 보니 전혀 아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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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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