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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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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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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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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조항 자체가 이런거라 그런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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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다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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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래 워딩은 맞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도 언론사마다 제목에 넣고 빼고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요. 평소 통신쪽 언론? 데일리, 뉴데일리, 뉴시스..이런 쪽 믿질 못하겠어요. 내용은 민주당에서 잘 대처할거라는 믿음은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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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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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_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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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백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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